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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례]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날  짜 2021.06.03

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
가를 떠났다. 화재는 휴가 사흘 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발생해 집을 몽땅 태웠다.
보험금 2천331만원을 수령한 A씨는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가재
도구 외에 동거인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B씨의 사무집기와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을 배상
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
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다며 A씨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2013-11-2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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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례]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날  짜 2021.06.03

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서 "A씨 등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
가를 떠났다. 화재는 휴가 사흘 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발생해 집을 몽땅 태웠다.
보험금 2천331만원을 수령한 A씨는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가재
도구 외에 동거인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B씨의 사무집기와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을 배상
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
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다며 A씨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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