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감정평가안내
손해액 감정 평가의 필요성
- 각종 사고(화재, 풍·수재, 폭발, 붕괴등)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해야할 경우 그 감정 평가 대상에 대해서 평가 목적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판정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그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 소송사건 : 당사자간 제소전 화해나 정확한 손해배상 판결을 위한 절차
| 구 분 | 소송전 | 소송중 |
|---|---|---|
| 시기와 목적 | ·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의 목적물 가액의 평가 ·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제소전 당사자간 합의 절충(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이 손해액 이견의 분쟁) · 소송 손익의 판단 |
· 각 당사자의 손해액 입증과 반증 자료 · 재판부의 손해액 판단자료 |
| 절 차 | 당사자(대리인)의 요청 | 재판부의 감정 촉탁 |
| · 당사에 사건 접수 · 필요서류 및 자료 청구 · 조사 확인 · 보고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에 보고서 제출 |
· 사건접수; 재판부의 감정촉탁, 변호사 요청에 의한 재판부의 감정촉탁 · 재판기록, 필요서류, 자료 청구 · 조사, 확인, 자문 · 손해액감정서 작성 · 재판부에 손해액감정서 제출 |
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대민 손해액 감정
예) 수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도로개설 및 보수시 발생한 주변 건축물이 나 동산 등의 손해, 저작물 수용에 따른 손해 등
다. 각종 사업체나 개인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감정
라. 각종 재난사고와 자연재해 및 제조물 책임의 손해액 감정
손해액 감정의 기본 지표
- 공정성
- 객관성
- 독립성
- 전문성
손해액 감정의 평가대상
가. 건축물, 구축물, 시설물,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의 손해액
나. 보관물, 운송물, 농·수산물, 과수목, 임목, 화훼, 가축 등의 멸실, 훼손, 오손으로 인한 손해액
다. 영업손실 등 각종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액
라. 화재, 도난,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액
마. 기타 재산상의 모든 손해액
현행 제도상의 손해액 평가 감정
가. 국내 -법적인 자격자 : 손해사정사(Adjuster) -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 교수 등
나. 외국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송, 비송, 당사자간의 청구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을 손해사정사가 감정함.
손해액 감정 비용
금융감독원 인가 및 신고 손해사정 보수를 기준으로 사건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