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손해감정평가안내
손해감정평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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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감정 평가의 필요성
  • 각종 사고(화재, 풍·수재, 폭발, 붕괴등)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해야할 경우 그 감정 평가 대상에 대해서 평가 목적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판정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그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 소송사건 : 당사자간 제소전 화해나 정확한 손해배상 판결을 위한 절차
소송사건 : 당사자간 제소전 화해나 정확한 손해배상 판결을 위한 절차
구 분 소송전 소송중
시기와 목적 ·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의 목적물 가액의 평가
·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제소전 당사자간 합의 절충(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이 손해액 이견의 분쟁)
· 소송 손익의 판단
· 각 당사자의 손해액 입증과 반증 자료
· 재판부의 손해액 판단자료
절 차 당사자(대리인)의 요청 재판부의 감정 촉탁
· 당사에 사건 접수
· 필요서류 및 자료 청구
· 조사 확인
· 보고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에 보고서 제출
· 사건접수; 재판부의 감정촉탁, 변호사
요청에 의한 재판부의 감정촉탁
· 재판기록, 필요서류, 자료 청구
· 조사, 확인, 자문
· 손해액감정서 작성
· 재판부에 손해액감정서 제출
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대민 손해액 감정
예) 수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도로개설 및 보수시 발생한 주변 건축물이 나 동산 등의 손해, 저작물 수용에 따른 손해 등
다. 각종 사업체나 개인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감정
라. 각종 재난사고와 자연재해 및 제조물 책임의 손해액 감정
손해액 감정의 기본 지표
  • 공정성
  • 객관성
  • 독립성
  • 전문성
손해액 감정의 평가대상

가. 건축물, 구축물, 시설물,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의 손해액

나. 보관물, 운송물, 농·수산물, 과수목, 임목, 화훼, 가축 등의 멸실, 훼손, 오손으로 인한 손해액

다. 영업손실 등 각종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액

라. 화재, 도난,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액

마. 기타 재산상의 모든 손해액

현행 제도상의 손해액 평가 감정

가. 국내 -법적인 자격자 : 손해사정사(Adjuster) -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 교수 등

나. 외국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송, 비송, 당사자간의 청구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을 손해사정사가 감정함.

손해액 감정 비용

금융감독원 인가 및 신고 손해사정 보수를 기준으로 사건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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