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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3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2023.08.18
22 [판결]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 2023.07.07
21 [판결]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2023.07.07
20 [판결]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 2023.06.21
19 [판결] 비닐하우스 침수, 배수구 관리하는 지자체 책임 50% 인정 2023.04.14
18 [판결] 발화차량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사례 2023.03.21
17 [판결]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2023.03.17
16 [판결] 보험사고 발생 여부 불분명할 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2023.01.09
15 [판결] 환자 사망원인 의료감정 엇갈렸다면...대법 "재판 다시해야" 2022.12.05
14 [판결] 대법원, "보험계약 해지하려면 계약자 외 수익자에게도 최고(... 2022.11.16
13 [판결] 집중호우로 배수로 범람해 건물 침수 피해…지자체 책임 60% 2022.11.16
12 금감원·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1.10.05
11 [판결] 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 지급해야 2021.09.03
10 [판결]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2021.09.03
9 [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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