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어떤 정치지망인의 철학인 듯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긍정의 의미로 다가올수 있기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아직은 완전히 공정하지도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앞으로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 건설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하천이 좁고 퇴적물이 쌓여서 홍수때뿐만아니라 조금만 비가 많이 올라치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인접한 주택들이 침수를 반복하는 피해를 입고 있기에 오래된 하천을 정비해서 바닥도 깊게 만들고 제방도 높게 쌓아서 홍수피해를 미리 예방하자는 정말 좋은 국책사업입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기전에 미리 하천과 인접한 주택들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피해방지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천 제방에 대한 흙막이 공사를 할때 진동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천공 및 H-Beam 근입후 목재 토류판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 현장은 TS판넬 슬라이드 공법을 시공함으로써 진동을 방지하고 시공기간도 단축해 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의 무수한 판례에서 증명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피해기여율(진동원인 점유율)이 계상되어야 공정한 배상책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진동원인 점유율이란, 건설공사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건설 진동에 의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피해건물의 구조적 기능과 활용성에 대한 영향유무를 판단하고, 기존 균열에 추가하여 발생한 균열에 대한 복구수리를 감안할 때 진동원인 점유율을 고려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해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용환경, 사용이력등을 반영하여 기여율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배상 전체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이렇게 산정될 때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순서로 흙막이 공사를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천과 인접한 건물들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공사수행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동법 제756조등의 조항에 의거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을 배상받고 싶어하지만,
여기서 앞서 언급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사실 피해를 입은 건물 또는 주택들은 신축한지 30~4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기존의 홍수등의 잦은 피해로 인해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피해가 가중된 것은 맞는 사실이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는 피해를 원상복구를 해주는 차원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피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