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제목 :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에 들어가 불장난을 하다가 유치원을 소훼한 경우, 가해학생 부모들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7가합10132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8. 7. 10

■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이에게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그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
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불을 붙인 휴지가
꺼져가자 거기에 다른 휴지를 올려 놓으며 불장난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고, 이러한 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아이 자신이 아니라 피고가 법정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