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으로 방치한 소유주도 30% 책임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전소된 빈 집의 피해는 불을 낸 어린이들의 부모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집을
방치한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 2단독 이원식 판사는 어린이들이 불장난으로 자신들 소유의 빈 집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
다며 김모(50.여) 씨 등 2명이 어린이의 부모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자녀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원고 소유의 빈 집에 들어가 불장난을 한 과
실로 67㎡ 규모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며 불을 낸 어린이들의 당시 나이가 7~11세인 만
큼 피해액의 70%인 1천686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피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빈 집으로 방치해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이
어지게 한 원고의 책임도 물었다.
이 판사는 화재가 난 원고 소유의 빈 집은 상당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며 이 같은 방치
가 불장난으로 이어지도록 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관리 소홀로 인한 원고의 과실도 30% 가량 있다 고
덧붙였다.
원고인 김 씨 등은 2005년 6월 22일께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인근의 자신들 소유 빈 집에 김모(당시
11세) 군 등 어린이 3명이 들어가 불장난을 하다 67㎡ 규모의 건물이 전소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05-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