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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일러 화재 원인몰라도 업체 70% 책임
날  짜 2021.06.04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에서 화재가 났다면 비록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조업체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은 판사는 작년 6월 강모(46) 씨가 보일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재
산피해를 입었다며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4천5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이뤄져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록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제조업체측이 입증하
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보일러실에 신문 등 가연성 물질을 쌓아둠으로써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서 발화한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999년 9월 D사의 가스보일러를 구입한 강씨는 2006년 1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수천 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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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일러 화재 원인몰라도 업체 70% 책임
날  짜 2021.06.04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에서 화재가 났다면 비록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조업체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은 판사는 작년 6월 강모(46) 씨가 보일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재
산피해를 입었다며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4천5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이뤄져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록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제조업체측이 입증하
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보일러실에 신문 등 가연성 물질을 쌓아둠으로써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서 발화한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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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수천 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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