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실소유자 보험금청구권 인정 사례
사건제목 :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의 판단기준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가합13991
사 건 명 : 보험금
선 고 일 : 2006. 5. 12.
결 과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1. 1. 2.부터 부산 ○○구 ○○동에서 A라는 상호로 문구, 펜시용품 및 잡화 등의 판
매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000은 1986년 10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는 부산 ◎◎구
◎◎동에서 B라는 상호의 크리스마스용품 제조, 판매점을, 1999년 1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는
위 A 인근에서 C라는 상호의 스누피대리점을 각 운영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다.
나. 000은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A 내 문구류, 펜시제품,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 일체(이
하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000, 보험금 1억 2천만 원인 화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도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원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인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05. 1. 9. 21:10경 위 A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 전소
되었다.
라. 위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액 사정 결과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각
70,981,543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보험계약은 000이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
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
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A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
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000은 원고의 남편
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
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7,841,815원 및 지연
손해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미
보험계약자가 타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소유자란에 보험계약자 이름을 기
재하였으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이 불분명한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가 실소유자인 타인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실소유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