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법 제725조를 들어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00. 12. 28. 선고 99가합22278 판결
□ 상법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의하면,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
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
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
건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한
데, 이러한 화재보험에 있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
유 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
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타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임대인은 위 상법 규 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청약 서에도 볼링장
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분명하게 기재한 이상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기도 어 려우므로, 임대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 대 하여 위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
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