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0. 6. 13. 선고 99가합44996(본소), 99가합90913(반소) 판결
□ 보험약관 제28조는 보험사고를 기화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의 보험계
약자 및 피보험자 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려
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보험금청 구권 상실 여부는 위와 같은 약관의 목
적과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호용 및 기
능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보험자는 화재사고로부터 불과 5
개 월여 전에 발생한 화재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하였고,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 중 시설 및 집기비품과
동산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손해사정 인이 산정한 손해액보다 시설 및 집
기비품의 경우 2배, 동산의 경우 3배가 넘는 액수를 청구하였으 며, 더구나 피
보험자가 청구한 손해액은 피보험자 스스로 반소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시설 및 집
기 비품 동산의 손해액을 훨씬 넘는 액수임을 고려해 보면 피보험자의 화재사고
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은 위 약관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