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 서울지방법원 2001. 10. 11. 선고 2000가합34247(본소), 2000가합34414(반소) 판결

□ 상법 제683조에 의하면 .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는 일단 그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보험약관 제6조 제1항
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화재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 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