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화재재물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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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재당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날  짜 2021.06.04
화재당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14971 판결
□ 임대차 계약관계에 터잡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그 임대차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또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제공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임차인은 1999. 2. 22.에 이미 건물을 관리하던 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 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건물을 전혀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 였는바
그렇다면, 임대인의 관리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을 제한하면서
열쇠를 회신하는 것은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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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이전 고의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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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재당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날  짜 2021.06.04
화재당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14971 판결
□ 임대차 계약관계에 터잡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그 임대차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또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제공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임차인은 1999. 2. 22.에 이미 건물을 관리하던 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 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건물을 전혀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 였는바
그렇다면, 임대인의 관리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을 제한하면서
열쇠를 회신하는 것은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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