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화재재물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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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날  짜 2021.06.04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 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
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 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함이 상당하다면 비 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
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
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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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다주유로 기름이 주방으로 흘러들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전 화재당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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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날  짜 2021.06.04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 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
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 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함이 상당하다면 비 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
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
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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