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주유로 기름이 주방으로 흘러들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3839 판결 서울고법 2001. 11. 29. 선고,
2001나37554 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0가단201231 판결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 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
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
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주유소 직원이 중국집 주인으로부터 보일러 탱크의 주유를 부탁받고 도착하여
중국집에 전화를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4층 보일러 탱크를 봐주도록 할테니

주유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주유 하였으나 감시자가 없는 상태 하에 과다하게

주입하여 석유가 넘친 사실, 주유소 직원은 이전에 보 일러 탱크에 두 번

주유한 적이 있는데 그 때까지 4층 베란다에서 다른 사람이 그만 넣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 1층에서 이를 듣고 주유를 중지하곤 하였던 사실, 베란다 배수구와

환풍구는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4층 배수구로 유입된 석유가

환풍구로 흘러 들어가고 이를 통하여 2 층 주방으로 흘러내리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주유소 직원에게
비록 주유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