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화재재물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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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날  짜 2021.06.04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9226 판결 부산고법 2000. 4. 28. 선고, 99
나7701 판결

□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기계기구의 기재가 누락되고 건물부분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
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권의 기재상 기계기구의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 바로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청약하고 건물과 기계기구를 감정목적물로 작성된 감정
서를 팩시밀리로 송 부한 점,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으로 공장내 기계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약관상 동산의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약
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기구와 같은 피
보 험자 소유의 동산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는 기계기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 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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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날  짜 2021.06.04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9226 판결 부산고법 2000. 4. 28. 선고, 99
나7701 판결

□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기계기구의 기재가 누락되고 건물부분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
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권의 기재상 기계기구의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 바로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청약하고 건물과 기계기구를 감정목적물로 작성된 감정
서를 팩시밀리로 송 부한 점,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으로 공장내 기계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약관상 동산의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약
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기구와 같은 피
보 험자 소유의 동산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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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으로 봄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 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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