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화재재물
화재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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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재보험에서 실소유자 보험금청구권 인정 사례
날  짜 2021.06.04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보험계약은 000이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
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
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A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
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000은 원고의 남편
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
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7,841,815원 및 지연
손해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미
보험계약자가 타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소유자란에 보험계약자 이름을 기
재하였으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이 불분명한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가 실소유자인 타인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실소유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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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조물책임보험에서 입증책임
이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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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재보험에서 실소유자 보험금청구권 인정 사례
날  짜 2021.06.04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보험계약은 000이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
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
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A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
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000은 원고의 남편
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
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7,841,815원 및 지연
손해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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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으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이 불분명한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가 실소유자인 타인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실소유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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