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2014다***11)에서 기존에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존 대법원 판례를 예를들어 설명하면

A공장화재로 B공장이 화재피해를 입고

B공장의 손해액이 10억이고 갑 보험회사에 보험가입금액이 5억인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B공장이 가입한 갑 보험회사로부터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A공장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50%내지 70%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60%의 A공장책임이인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6억원이 책정되면

B공장은 갑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5억원을 공제하고 A공장으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금만을 받을 수 있었고

갑보험자는 상법 682조 보험자대위권에 의하여 5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에 의하면

B공장은 갑보험회사에서 보험금 5억원을 수령하고 A공장의 손해배상책임액인 6억원 중 5억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B공장은 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인 5억원을 수령하고, 이와는 별도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화재손해의 원인이 된 A공장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손해액인 10억원 중 차액인 5억원을 받음으로서 실제손해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해 졌다.

또한 갑 보험회사가 행사하던 보험자대위의 경우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인 10원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