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판례]방역작업 결빙사고 운전자 책임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19일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활동을 하면서 도로 위에 뿌린 물 때문에 교
통사고가 난 데 책임을 지라며 모 외국계보험사가 공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주시가 생석회를 뿌린 뒤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도로 결빙을 최소화하려고 했
고 방역 중이기 때문에 서행하라는 경고판도 설치하는 등 도로의 설치와 관리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계 보험회사인 M화재는 보험가입자 A씨가 2004년 2월16일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앞길에서 급제
동 후 전신주 등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방역작업을 위해 살포한 물이 얼어붙은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며 공주시에 구상금 요구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