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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자동차대인배상, 계모를 부모로 불인한 사례
날  짜 2021.06.03

[하급심판례]자동차대인배상, 계모를 부모로 불인한 사례


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약관의 규정이 계
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소유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30)가 자
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
는 원고에게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계모
를 가족으로 보고 자동차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를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원칙에 반하는데다 원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
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
관의 <용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
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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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하급심판례]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요건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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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자동차대인배상, 계모를 부모로 불인한 사례
날  짜 2021.06.03

[하급심판례]자동차대인배상, 계모를 부모로 불인한 사례


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약관의 규정이 계
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소유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30)가 자
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
는 원고에게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계모
를 가족으로 보고 자동차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를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원칙에 반하는데다 원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
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
관의 <용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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