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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 해당 여부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 해당 여부


■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

■ 판결 의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피보험자
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음주측정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고, 부득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마신 술
의 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콩농도를 산출하게 되었다면 우선 그에 관한 전제조건
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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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 해당 여부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 해당 여부


■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

■ 판결 의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피보험자
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음주측정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고, 부득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마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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