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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불법주차된 대형트럭과의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불법주차된 대형트럭과의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 판결의 의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법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불법주차의 태양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
인한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 정도로 보고, 여기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의 상태(길가장자리 점유, 차로 침범 점유, 등화상태 등), 도로 사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 여
부 등)에 따라 5 내지 20%를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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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불법주차된 대형트럭과의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불법주차된 대형트럭과의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 판결의 의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법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불법주차의 태양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
인한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 정도로 보고, 여기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의 상태(길가장자리 점유, 차로 침범 점유, 등화상태 등), 도로 사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 여
부 등)에 따라 5 내지 20%를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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