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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명사고도 보험금 줘야
날  짜 2021.06.04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했다면 그 사고에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05년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다 음주단속
에 걸렸다.
최씨는 교통순경 김모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를 집어넣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차량 문에
김씨를 매단 채 100㎞의 속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문에 매달린 채로 600m 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사가 김씨의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
금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음주단속을 거부ㆍ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김씨를 차량에 매단 채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며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살인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
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07-05-07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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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명사고도 보험금 줘야
날  짜 2021.06.04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했다면 그 사고에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05년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다 음주단속
에 걸렸다.
최씨는 교통순경 김모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를 집어넣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차량 문에
김씨를 매단 채 100㎞의 속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문에 매달린 채로 600m 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사가 김씨의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
금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음주단속을 거부ㆍ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김씨를 차량에 매단 채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며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살인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
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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