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학적 악성은 보험서 담보하는 암 해당

보통 뇌종양으로 불리는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도 악성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김해밀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뇌하수체 부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보험에서 ‘암’이란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암
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악성신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이는 종양으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
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악성 종양세포로 구성되는 경우를 뜻하는 반면 양성 종양이라 함은 조직
의 증식이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는 큰 위험
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나 임상적 소견은 수술로 완치
가 가능한 경우는 양성(D35.2)으로 분류되지만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해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며 진행 시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
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엔 악성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김해밀은 두통,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증상으로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종양의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두개강 내에서 성장함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
의 악화를 유발하게 돼 생명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하수체 종양은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한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서 조직의 증식이 있고 주위 조직에 침범하며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돼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으므로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2다19940판
결 참조). / 김영현사정사

2012-7-16 [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