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애 확정진단이 내려졌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병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
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오세용 판사는 우체국의 직장인생활보장보험에 가입한 김모(69.여) 씨가 국가
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김 씨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병했으나 진단이 불가피하게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사
정이 있다 며 피고는 원고 김 씨에게 약정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2008-08-11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