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한시장해 평가 제한 판례


대법원 2006-04-27 2005다5485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자)파기환송

■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