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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뇌경색인지 일과성 뇌허혈발작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뇌경색인지 일과성 뇌허혈발작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건제목 :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경색인지 아니면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불과한

분  류 : 대전지방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단32401
사 건 명 : 보험금
선 고 일 : 2005-10-11
결 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①뇌경색이 경우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인 입원 12일만에
증상의 호전이 있어 퇴원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
나지 않은 점, ②원고에 대한 2004. 3. 19.자 CT, MRI 촬영뿐만 아니라 혈전용해제 치료 후인 2004.
3. 22.자 CT, MRI, MRA 촬영 모두에서 뇌경색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③뇌경색이 발
생한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실시한 CT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MRI촬영
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에 대한 2004. 3. 19.자 MRI 촬영에서도 이상 소
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④뇌경색에 의하여 혈관 폐쇄와 관련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면 혈
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을지라도 뇌경색 발생 후 1, 2일 이내에 시행되는 CT, MRI, MRA 촬영에서 뇌 병
변 등이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에 대한 2004. 3. 22.지 CT, MRI, MRA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발병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임상 증상이 뚜렷하였으나 발병 직
후 혈전용해제 투여로 인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즉시 소멸되었고 이때 발병 후 처음 시행된 MRI 등
정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이는 혈전용해제의 투여에 의하여 뇌경색이 치료되어
MRI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뇌경색증이 아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에 의한 증상
이 자연적으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의사
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뇌경색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판결의 의미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뇌경색 진단확정’의 의미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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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급심판례]뇌경색인지 일과성 뇌허혈발작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날  짜 2021.06.04

[하급심판례]뇌경색인지 일과성 뇌허혈발작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건제목 :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경색인지 아니면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불과한

분  류 : 대전지방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단32401
사 건 명 : 보험금
선 고 일 : 2005-10-11
결 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①뇌경색이 경우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인 입원 12일만에
증상의 호전이 있어 퇴원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
나지 않은 점, ②원고에 대한 2004. 3. 19.자 CT, MRI 촬영뿐만 아니라 혈전용해제 치료 후인 2004.
3. 22.자 CT, MRI, MRA 촬영 모두에서 뇌경색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③뇌경색이 발
생한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실시한 CT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MRI촬영
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에 대한 2004. 3. 19.자 MRI 촬영에서도 이상 소
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④뇌경색에 의하여 혈관 폐쇄와 관련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면 혈
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을지라도 뇌경색 발생 후 1, 2일 이내에 시행되는 CT, MRI, MRA 촬영에서 뇌 병
변 등이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에 대한 2004. 3. 22.지 CT, MRI, MRA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발병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임상 증상이 뚜렷하였으나 발병 직
후 혈전용해제 투여로 인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즉시 소멸되었고 이때 발병 후 처음 시행된 MRI 등
정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이는 혈전용해제의 투여에 의하여 뇌경색이 치료되어
MRI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뇌경색증이 아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에 의한 증상
이 자연적으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의사
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뇌경색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판결의 의미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뇌경색 진단확정’의 의미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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