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판례]수술도중 발생한 심정지가 의사의 마취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수술 중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술에 취해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열상 등의 상처를 입은 21세 환자가 전신마취 아래 피부, 신경
등의 봉합수술을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음
- 영구적인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율 58%

▷ 법원의 판단
환자가 신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수술 전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으며, 수술 전이나 그 도중
출혈이 많지도 않았고, 수술 범위 역시 국소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 중에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
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지에 마취유지를 위한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
지 아니하고, 마취에 있어 환자의 음주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
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판결의 의미
의료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을 완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