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상경해 근처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
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1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
소 청구소송(2008구단13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로부터 교육 전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숙박한 후 다음날 교육에 참
석하라는 내용의 출장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출장명령에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숙
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지와 교육장소가 멀리 있었고 교육시작시각이
오전 9시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전날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출발한 것은 출장명령이 통상 예정하고 있
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씨가 그 전날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출장명령
에 따른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근처에서 잠을 잔 것도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
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취침전에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음은 인정되나 사고가 취침 중에 발생한 것
인 이상 취침전 행위만을 이유로 사적 행위에 즈음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침전 담뱃불을 제
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
다.
이씨는 서울에 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그 전날 미리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씨
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는 사
고를 당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출장 전날 배씨의 집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했
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2008-12-15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