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손해사정(주) 직매장 근재 및 배상책임
근재 및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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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식후 귀가시 발생한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날  짜 2021.06.04

사건제목 : 회식후 귀가시 발생한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분  류 : 대법원
사건번호 : 2008두12535
사 건 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 고 일 : 2008. 11. 27.

■ 판시사항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
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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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엑스트라(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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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식후 귀가시 발생한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날  짜 2021.06.04

사건제목 : 회식후 귀가시 발생한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분  류 : 대법원
사건번호 : 2008두12535
사 건 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 고 일 : 2008. 11. 27.

■ 판시사항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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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0725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15. 동원빌딩 2층
중부권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봉사회관 804호
E-mail. kmu1114@naver.com T. 02-719-4972F. 02-2632-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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