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제목 : 회식후 귀가시 발생한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분　　류 : 대법원
사건번호 : 2008두12535
사 건 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 고 일 : 2008. 11. 27.

■ 판시사항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
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