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과 예후의 악화사이 상당 인과관계
분 류 : 대법원
사건번호 : 2007두23439
사 건 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선 고 일 : 2009. 1. 15.
■ 판시사항
[1]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에
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
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
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
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
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
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
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
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
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에
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