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
법원판결이 나왔다.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
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
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
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0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행되
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09-04-23]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