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8다13104 양수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외 4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가
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다. 한편,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
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
호, 제13조,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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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유족 중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원래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
다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
의4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
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
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급여의 수급
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구 산재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
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급여의 지급에 의하여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
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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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
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
석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4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
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
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
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
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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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
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의 지급으로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보험
급여를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된 범위 내에서 공단이 그 채권을 대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위 규정에 의하
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유족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수급권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제3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한할 뿐이고
(대법원 1987. 7. 21.선고 86다카294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각
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
급권의 법적 성질,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및 공
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법리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
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
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
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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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
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
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수급권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
니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가해자는 유족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
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그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
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인 소외 1 및
소외 2가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소외 1의 사실상의 처 소외 3 및 소외 2의 처 소외 4에게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위 수급권자들을 제외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이 상속받은 위 각 망
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위 각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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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 다액이므로, 그 각
손해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을 공제하고 나면 위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위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
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위 수급권자 소외 3,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는 이들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을 한도로 하여 그 각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 수급권자
소외 3, 소외 4를 제외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각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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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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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