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실은 본인부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1/10/01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자동차사고 처리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상환자 과잉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및 한방진료 등의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일방과실 예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상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는 제외되며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뒤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 장기 치료 때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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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6년간 31% 증가…금융당국, 체계 정비 나선다

                 2021.09.30. 보험매일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상급병실·한방분야 보험금 기준 구체화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자 금융당국이 체계 정비에 나섰다.

 

특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상급병실 입원료나 한방진료 수가 등 보험금 지급 기준 문제를 대폭 개선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약 31% 증가했다. 2014년 11조원에서 2016년 11조8000억원, 2020년 14조4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도 올랐다. 2014년 64만원에서 2016년 71만원, 2020년 75만원으로 6년간 약 20% 증가했다.

 

보험금과 보험료 상승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경상환자 보험금은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8082억원으로 160% 증가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상급병실·한방분야 보험금 기준 구체화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

 

현행에서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100:0 사고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과실자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가운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를 예상했으며 보험료는 2~3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지만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급병실과 한방 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데,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료도 크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된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 설정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는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 속 보장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과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