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구지법, "아파트 누수시 배관 교체 · 바닥 철거 · 복구 등 전액 보험금 지급대상"

                       2021.08.17. 리걸타임즈

 

[보험] '누수탐지 · 배관 교체 비용만 지급' 삼성화재에 패소 판결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사고로 거실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 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 · 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되었고, 누수지점을 찾기 힘들다"며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건설업자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비용을 6백여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3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한 후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삼성화재보험에 공사비 6백여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30여만원 등 모두 93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누수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5월 삼성화재와 피보험자를 자신(A)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보험자인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가입금액 1억원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교체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배관교체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만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공사비 6백여만원을 전액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온돌마루 설치비 330여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화재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6월 30일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19543).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말한다.

 

삼성화재측은 "A씨가 수도 밸브를 잠그면 아래층 세대에 더 이상의 누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럴 경우 해당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불가능진다"며 해당 보험이 주택의 일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온돌마루 재설치의 경우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혜리 변호사는 "아파트 누수를 둘러싸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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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공사 전체비용 보험금으로 지급” 이끌어

 

법률구조공단, 보험사와 분쟁 소비자 구조

 

                                   2021-08-17 법률신문

 

법률구조공단이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누수공사 시행 후에도 누수, 바닥배관 전체 교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나3195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돼 누수지점을 찾기 힘들어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의 견적을 냈다.

 

{총 940만원 보험청구, 보험사는 65만원 지급통보}

 

A씨는 견적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도 새로 설치했다. 이후 삼성화재에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5월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관련해 1억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교체 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배관교체 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여기에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만 추가해 65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온돌마루 재설치비 340만원을 제외하고 A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원 전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다.

 

{공단 도움 받아 소송, 요구한 600만원 인정 받아}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배관을 교체할 수는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또 온돌마루 재설치는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김혜리(35·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라 1심에서 승소했지만 판시내용이 없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고충이 있었다"면서 "보험금 지급대상 범위를 둘러싼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