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경찰청과 연계해 사고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2014-07-03 머니투데이

 

다음 달부터는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면책사항이라 원래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험사들이 관련 정보를 알 길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보험개발원은 경찰청과 연계해 이와 관련한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면허와 음주운전 사고는 면책사항인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이 정보를 (보험사들이) 조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죄가 확정될 때까지 경찰이 면허증을 보관한다.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시점부터 사실상 무면허상태로 봐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고, 구체적인 법 시행은 이달부터다.

 

김 원장은 "다음 달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소관인 건설기계 중장비나 타 부처 담당인 농기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를 제공받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보험업계 현안인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 IFRS 회계기준 강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면서 "2018년까지 무조건 도입돼야 하는데 그동안 업계에서 초반에 신경을 쓰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여력 비율(RBC)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올리는 방안은 "신뢰도 수준이 달라 우리나라 보험사의 RBC비율이 미국과 똑같이 200%라 해도 실질적으로 30% 밖에 안 된다"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 문제가 있어 우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60세에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가 한달에 300만원이란 연구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결국 해답은 개인연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