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논란 증폭

보험사마다 차이, 보험소비자 혼란만 가중

2014.05.27 보험메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최근 이슈가 된 자살보험금 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A와 B씨는 4년 전 건강검진시 대장내시경을 하다 용종제거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항인지도 모르다가 최근 지인이 같은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받게 된 사실을 들었다. A씨는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두 사람은 각각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했다. 그런데 A씨는 청구 시일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B씨는 보험금을 받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보험사는 소액의 보험금인 경우 지급하기도 하는 등 보험사별로 차별이 생겨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100만 원 이하 건은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어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또 소멸시효 중간에 사고와 관련한 치료사실이 있거나 청구의사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로 다시 기산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별 처우도 문제지만 개정된 상법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에 현재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년이지만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는 2015년 2월2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한 법령개정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2015년 2월20일부터 발생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전 발생했는데 개정 상법 시행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규정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었음에도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